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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최은배 변호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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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배(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최근 임기가 끝난 김은미(60·23기)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상임위원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일해왔다.

     

    특히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그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1월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중앙행심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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