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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경력 10년 미만의 변호사도 출마 할 수 있게
    투표율 높이게 현장 투표 외 '전자투표'도 가능
    2020년 정기총회서 의결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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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삭제'와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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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던 법조경력 조항이 폐지됐다. 기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1조의4 2항 3호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대학교수 등 법조 직역의 법조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 되지 아니한 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경륜 있는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자는 명목으로 도입한 것인데, 8년 만에 삭제됐다.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30조의2를 신설해 '회장, 감사 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의 실시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투표는 현재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에 위탁해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통해 선관위가 이용을 승인한 단체의 선거에 웹과 모바일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현장 투표를 거친 끝에 통과됐다. 피선거권 제한 폐지 개정안은 출석 2711표 중 찬성 1447표, 반대 1262표, 무효·기권 2표로 통과됐다. 전자투표에 관한 안건은 찬성 2224표를 받아 승인됐다. 

     

    서울변회 측은 "반대 입장을 개진한 회원들의 엄중한 의견도 진중하고 낮은 자세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철폐'와 '전자투표 실시'는 박 회장이 지난해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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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약속을 깨는 것은 쉽고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한다"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님들의 의사가 표심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정규(37·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피선거권 제한규정 삭제가 일반 청년변호사들에게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차별이 시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청년변호사는 "이번 회칙 개정으로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됐다"며 "서울변회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 여지가 모두 넓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 직역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법제정책이사' 신설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및 등록절차 관련 규정 신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들도 의결됐다.

     

    분쟁조정규칙 개정에 관한 의안 등 일부 안건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회 또는 수정 의결됐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 등은 법무부의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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