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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개정 ‘데이터 3법’ 7월 시행… 법조계 대응 ‘분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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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전문가 영입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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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후속입법 관건 =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핵심자원이어서 미래 먹거리로 여겨진다. 특히 대표적인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발생·사용되는 대규모 데이터는 인접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과 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다.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제3자가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등 개별 영역으로 쪼개져 있던 법을 통합·정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해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하겠지만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높아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보인권보호 논의가 충분치 않은 법률개정"이라며 "가명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이용 범위 △익명정보의 활용범위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간 규정 차이에 따른 해석 및 적용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법 시행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개정법의 각 요건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정해질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 운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작업에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욱(48·33기)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강하게 규제했는데 이 같은 사전 규제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대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등 사후 규제가 점차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전 규제는 사업확장을 제한할 뿐이지만 사후 규제는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기관이 개인정보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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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패러다임 이동… '무조건 보호→제한적 활용' =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가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는 2011년 입법 이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금융·의료·통신 등 이(異)종 데이터 활용 및 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활발한 데이터 활용을 매개로 발생하는 이종 산업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대형로펌들은 각 산업의 특성과 결합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특성을 모두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로펌에서 법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 각 산업별 전문가 간 협업과 업무분담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53·24기) 김앤장 변호사는 "각 산업간 융합 현상을 빈번해지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산업에 대한 이해와 산업별 규제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에 둔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해지는 만큼 로펌에서도 법률전문가 간 분야별 협업체제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데이터전문가 등

    산업별 전문가 협업·업무분담도 활발해져

     

    한 개인정보 전문가는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과 과징금 등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개별 기업별로 가명정보 처리 수준과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천차만별이어서 다툼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광배(57·17기) 광장 변호사는 "데이터 3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한 수준의 적정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여부가 달라지고 행정규제·형사처벌 규정 등 다양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업무에서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데이터 경제 인프라 확보는 물론이고,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등 다차원적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정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시행령의 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유권해석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입법자문과 기업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로펌 컴플라이언스 자문 강화… '리걸테크 활성화' 기대감 = 산업계에서는 기존 기업들에 비해 출발부터 데이터 자원 활용에 익숙한 스타트업들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율촌 등 대형로펌들이 스타트업이 많은 판교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내고 법률자문과 스킨십을 강화해온 배경이다. 

     

    강태욱(46·31기) 태평양 변호사는 "산업친화적인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다면 실리콘밸리 등 외국처럼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점검이 늘 것이고 컴플라이언스팀과 포렌식팀 등 팀 간 협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다변화되면서 해외업무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데이터 자원활용’ 스타트업 블루칩으로

     인수 사례도 급증할듯

     

    한 변호사는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개인정보 규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했는데, 한국 특유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한국 진출을 포기한 사업자도 많았다"며 "한국 진출을 고려하지 않았던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과거처럼) 단순히 규제를 확인하는 수준의 자문을 넘어 구체적이고 심화된 자문을 요청하는 인바운드 해외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도일(54·25기) 율촌 변호사는 "이미 외국에서는 데이터 자원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하다"며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점차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간 융합적 활용법이 개발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과 예상치 못한 리스크 모두 늘 것"이라며 "데이터가 공정거래·지재권·조세 이슈와 연결되는 사례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우(47·35기) 화우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산업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외에도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보의 보호와 사이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보안 업체와의 협업 등 다방면으로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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