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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환영, 아동생존권 확보 입법 시급"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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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성명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제도나 국가 대지급 등 대체제도를 입법해 아동 생존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1심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날 환영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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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는 (정부가)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 생존권이 우선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미비로 인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할 경우 양육자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판결에 대해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양육자들은 엄혹한 현실 속에서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이 아닌 공적 문제다.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 구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25).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씨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늘면서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해결 방안이 강구 중인 상황"이라며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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