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 연장

    14일까지 추가로 등록 신청서류 접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1.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대행 기간을 연장했다.

     

    변협은 지난 달 31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1차 신청을 받은 후 1월 21일 접수한 신청서류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어 1월 2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로 세무사 등록 신청서류들을 접수받았다. 변협은 여기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3차로 신청서류를 추가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의 이번 결정은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달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판결 선고 이튿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세무사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아 각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는 신청대행 업무도 하고 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