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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변호사’ 급증… ‘변호사 윤리’ 비상

    2015~2018년 541건… 2011~2014년의 3배 이상 늘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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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변호사는 미선임 상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다수 접견하고, 빚 독촉 등 수용자의 부탁을 들어주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로펌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변호사가 한달에 최고 770여건의 구치소 접견을 했는데, 평균 접견시간이 7분가량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접견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는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의뢰받은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득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C변호사는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의뢰인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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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윤리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재판진행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광고규정 위반·품위손상 등

    ‘생계형 위반’ 상당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7집'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4년 간 발생한 변호사 징계사례는 모두 22개 유형 541건에 달한다. 2011~2014년, 15개 유형 149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3.6배로 늘었다. 

     

    대한변협은 1996년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징계권을 이관 받은 뒤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징계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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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8년 이뤄진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었다. 모두 183건(33.8%)으로 이 기간 징계 가운데 3분 1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1~2014년 같은 사유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로 늘었다. 위반 사례 가운데에는 온·오프라인 광고에서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 변호사 표시를 하거나 '최고 변호사'라고 표시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변호사업계는 광고 규정 위반 등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법률서비스 시장 경쟁 심화를 꼽고 있다. 2011년 1만976명이던 개업 변호사 수가 2018년 2만1573명으로 단기간에 곱절로 늘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성장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

    10% 육박은 ‘심각’

     

    광고 규정 위반 다음으로 많은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123건(22.7%)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 78건(14.4%) △성실의무 위반 50건(9.2%) △수임제한 위반 32건(5.9%) 등의 순이다.

     

    성실의무 위반 사례에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항소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수임한 뒤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들도 있었다.

     

    또 과거에 비해 △대리인이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위반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위반 등의 윤리의무 위반 유형이 새롭게 등장했다. 


    징계형은 과태료 317건 최다

     정직 90건, 제명 4건

     

    징계 유형은 △과태료가 317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130건(24%) △정직 90건(16.6%) △제명 4건(0.7%)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 가운데에는 300만원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은 1개월과 2개월이 각각 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수급 구조 실패에 따른 급격한 인적 증가가 극단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합리적인 수임 조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불합리한 법조환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밀한 사정을 살피면 해당 변호사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만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며 "변호사들의 잘못된 선택을 계도하면서 변호사업계 내부의 환부를 스스로 돌아보며 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위 변호사가 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2015~2018년 전체 징계 사례의 27.5%에 달하는 149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는데 114건이 기각돼 76.5%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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