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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국내로펌 국제적 역량 강화 매진 성과 가시화” 분석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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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한 성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폭도 예년보다 줄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만성 적자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8억9240만달러(우리돈 1조60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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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최고치였던 2018년 8억4020만달러(9981억원) 보다 5220만달러(620억원) 수입이 늘면서 처음으로 우리돈 1조원대를 넘겼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액이 연간 5000만달러 이상 늘어난 것도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지난해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지불한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지급' 규모는 13억4120만달러(1조5933억원)로, 2018년 14억5440만달러(1조7278억원)보다 1억1320만달러(1344억원) 줄었다. 지급 규모가 가장 컸던 2013년 14억8140만달러(1조7599억원)와 비교하면 1억4020만달러(1665억원) 감소한 규모다.

     

    작년 8억9240만弗 기록

     2018년보다 5220만弗 늘어

     

    이에 따라 지급 액수에서 수입을 뺀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지난해 4억4880만달러(5331억원)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8년 6억1420만달러(7296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1년새 27%나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은 법률서비스 수입을 포함한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를 2006년부터 매달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과 관련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외국로펌 등에 지불한 '지급'액이 월등하게 많아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법조계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처럼 지난해 무역수지 개선이 이뤄지면서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출은 13억4120만弗

     전년 보다 1억1320만弗 줄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한국 로펌들이 오랜 기간 인재영입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국제역량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법률수요 증가가 국내 로펌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외국로펌에 잠식당했던 '아웃바운드 사건(outbound, 국내 기업의 해외 관련 사건)' 시장에서 한국 로펌들이 실적을 낸 결과"라며 "최근에는 한국 로펌들이 아웃바운드 사건을 직접 수임해 해외 현지 로펌을 로컬 카운슬로 선정해 업무를 맡기고 감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로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국 로펌에 대한 국내외 고객들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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