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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할 것"

    대한변협·국가인권위,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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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Legal Tech)의 발전이 재판청구권 등 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1986년 첫 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올해로 34번째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3만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라며 "법조계 최신 인권 이슈들을 점검해 인권 수호를 위한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와 사법문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수(59·17기)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간행 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희(38·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발제했다. 성중탁(44·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윤웅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이 토론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운(55·29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안성훈(35·2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문원(33·7회) 변호사와 이필우(43·1회)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성훈 변호사는 "리걸테크의 발전이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걸테크가 당장 변호사의 모든 업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이 법률서비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다양한 리걸테크 플랫폼과 전자소송제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놓았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법원은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화해·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추려내 조기에 화해·조정을 이끌어내거나, 소송기록의 쟁점을 추출하고 유사 판결을 추천해 판결문 초고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재판청구권의 일반적인 보장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인공지능도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있어 완전한 투명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사법에 대한 불신을 인공지능을 통해 해소하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문원 변호사는 "리걸테크의 발전이 재판청구권 확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법치주의의 본질적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출한다고 가정할 때, 그 산출의 과정을 소수의 전문가만 알거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명확하게 규정되고 대외적으로 공포된' 법에 의한 지배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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