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타 단체

    중앙선관위원 4명 교체…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총선 한 달 앞두고 임기 만료… 법조계 관심 집중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9634.jpg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위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교체가 이뤄지면 선관위가 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처음 시행되는 선거라 선관위의 유권해석 방향에 따라 정당별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관위원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제도 처음으로 시행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대통령 임명 몫인 김정기(65·사법연수원 14기), 최윤희(56·20기) 위원이 다음달 5일 임기 6년을 마친다. 두 사람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또 국회 선출 몫 가운데 민주당 추천 몫인 이상환 위원은 다음달 1일, 여야 합의 추천 몫인 김용호 위원은 같은 달 16일 임기를 마친다.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불법 선거운동 단속 및 조사는 물론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린다.

     

    선관위 유권해석 방향 따라

    정당별 ‘有·不利’ 달라져

     

    아직 임기가 남은 권순일(61·14기) 위원장과 김창보(61·14기) 위원은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이, 조용구(54·11기) 위원은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다. 조해주 위원은 문재인(67·12기)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태현(65·10기) 위원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에 선출됐다.

     

    지명·임명권자가 누구였는지만 놓고 보면 곧 임기를 마치는 4명이 교체된 이후 선관위 구성 지형도는 현 정부와 여당 측에 크게 유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여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추천 1명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 몫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한 자리에 이승택(56·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명했다. 연세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해 2016년 진주지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 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위원 대거 교체 이후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중되면 그에 대한 불만과 승복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과거 대통령들이 중앙선관위원에 법조인들을 많이 임명한 이유도 선관위의 가장 큰 가치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법조인 만한 인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만큼 임명권자 등은 중앙선관위원 후임 인선을 심사숙고해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 많아

    정치권도 ‘촉각’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새롭게 창당하는 정당의 명칭에 제동을 건 것만 '안철수 신당', '국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건에 달한다. 또 선관위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권해석 탓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앞둔 각 당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한편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중앙선관위에 동(洞) 단위 선거구 분할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