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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법관, 사회적 이슈 의견 표현 자제해야"(종합)

    국회 인사청문회서 "내용 떠나 적절치 않아" 강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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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 표출에 대해 "내용을 떠나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관도 인간인 이상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법관 신분을 유지한 이상 자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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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김동진(51·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내용을 떠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 퇴직 직후 청와대로 직행하거나 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걱정이 반영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서면질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어기면 그렇게(탄핵) 해야 된다는 일반적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 후보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질의에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공소장 내용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나중에 관여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3차 조사를 위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특조단 위원으로 회의에 세 번 참석했는데, 800여 건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됐다"면서도 "여러 의혹에 대해 한두가지 다툴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형사 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단계가 아닌 공판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언론에서 수사 발표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반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땐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의 심각한 일탈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매도 당시 거래가를 낮춰 신고했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존재가치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으로,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기록 속에 녹아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노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장·사법정보화연구회장·형사법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사·형사·상사·국제사법·중재·지적재산권·증권거래법 관련 논문과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목표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계획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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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노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신간회 대구지회, 대구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비밀항일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자금 모집을 하시다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교의 장학 혜택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행히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지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생 동안 고단한 세월을 견디어내시면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부모님, 진정한 법관의 자세와 모습을 가르쳐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선후배 법관님들,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법원 직원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외국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식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 연륜을 쌓아갈수록 재판이 보람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법적용을 통하여 형식적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가치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법원장 시절에는 이주민 출신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리의 법률문화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의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기록 속에 녹아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증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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