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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5개 로스쿨 개강 연기… 법원·검찰도 '비상'

    코로나 19 확진자 급속 증가… 감염 확산에 '초긴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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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지검이 20일부터 비접촉식 체온측정계를 활용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발열자가 없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팬더믹(pandemic·대유행)'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여파가 로스쿨 학사 일정은 물론 재판 일정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로스쿨들은 졸업·입학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개강 일정까지 1~2주일가량 늦췄다.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연기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로 주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감염병 확산 저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각각 1~2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중앙대, 아주대 등 수도권 로스쿨 12곳과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원광대 등 지역 로스쿨 11곳은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개강을 2주 후인 16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도 6월 19일로 종전 학사일정에서 1주일 미뤄졌다. 건국대·성균관대 로스쿨 등 2곳은 개강 일자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한 수도권 로스쿨 관계자는 "보강기간으로 활용하는 시기를 이용해 개강 연기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채우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종강은 강의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3학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등 전국 로스쿨 단위로 진행되는 강의와 시험 일정은 로스쿨협의회가 25일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결정한다.


    2월 중순에서 3월 초로 예정됐던 로스쿨 졸업·입학식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대 로스쿨은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신 25~26일 이틀간 로스쿨 15동 1층 유민홀 앞에 포토존을 설치해 졸업생과 가족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사 가운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부 로스쿨 졸업·입학식 취소

     축하 메시지로 대체


    서울대 관계자는 "26일로 예정됐던 학위수여식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간소하게라도 졸업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하는 졸업생의 경우 오는 8월 28일 예정된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신입생 입학식을 취소하는 대신 지난 12일 유튜브에 입학 축하영상을 올렸다. 7분 2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이영진(59·22기) 헌법재판관, 양승조(61·27기) 충남도지사, 진선미(53·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기식(70·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등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다. 만약 휴업까지 단행된다면 학사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경호(영남대 로스쿨)씨는 "학부생은 개강이 늦춰지는 2주간 기숙사에서 퇴실하고, 대신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격리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스쿨 전용 기숙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개강이 늦춰지면서 모의고사, 졸업시험, 실무수습 등 다른 일정들도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학교 차원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보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면 자칫 변호사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생은 "개강을 해도 수강인원이 많은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평소 열람실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당분간 집에서만 공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주변에는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명 넘게 있어서 혹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개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등교를 통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개강 연기보다는 차라리 휴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간 휴교가 지속되면 학사일정을 맞출 수 없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등 기일연기… 열화상 감지카메라 설치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대구고법(원장 조영철)과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구속사건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연기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시행하는 '법정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연기가 어려운 재판에서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 법원 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개방한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 발열자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신별관 주출입구에는 비접촉식 체온측정계를 비치했다. 법정 출입자 가운데 감염 의심자가 있는 경우 체온측정결과서를 첨부해 재판장에게 보고 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법원 청사 출입자 중 감염 의심자가 발견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사용을 지시하고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법원은 20일 청사 전역을 방역했으며 매주 월요일에도 방역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어린이집 휴원, 구내식당 개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했다.

     

    검찰 즉각대응팀 구성…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대응


    대구지검(지검장 여환섭)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 내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해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최근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기업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 거부 행위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처벌 방안 등도 검토한다. 청사 관리, 상황 관리 업무에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이와 함께 소환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사건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환조사를 자제할 것을 각 검사실에 권고했다. 소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증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사하도록 했다. 출입구도 축소하고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 관리에 들어갔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도 비치했으며 청사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규·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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