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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남용, 상위법 입법취지 몰각 우려”

    최준선 성대로스쿨 명예교수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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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국회 입법절차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는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의 등급을 둬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해 위헌법률심사사건이 흔히 일어나고, 특히 시행령이 본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 1항을 보면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지배구조변경이란 대표이사·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조 변경을 말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에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은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 5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6년, 계열회사 합산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도록 했다"며 "상법에는 '계열회사' 개념 자체가 없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사용하고, 오직 능력과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냉정한 승부사의 세계에서 9년 근무했다고 그만 두라는 것은 전문가를 쫓아내고 사외이사를 거수기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대충 처리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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