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포럼' 공동창립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한국입법학회(학회장 임지봉)가 주요 입법의제 및 정잭제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입법포럼'을 공동창립했다.

     

    159889.jpg


    양측은 26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입법정책 분야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하고,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입법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주요 입법정책 사안에 관한 공동행사 개최 △입법정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는 입법부·학계·법조계·산업계 관계자 간 협력 플랫폼이다.


    포럼 운영위원회 대표는 국내에 입법학을 도입한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운영단장은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다. 운영위원에는 차동언(57·사법연수원 17기)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이 선임됐다.


    첫 포럼 및 창립총회는 4월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예정됐다. 포럼은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매월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20대 국회 입법현황 평가 △21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주요쟁점 △입법과제 등이 논의된다.

     
    이 대표변호사는 "국회에 접수·통과되는 법률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임 학회장은 "최근 발표된 주요 국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꼴지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등 국회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