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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도 전면 ‘전자화’

    1일 접수 사건부터 적용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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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생, 파산사건 등에서만 실시됐던 전자화가 개인회생사건까지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일 개인회생 사건도 전면 전자화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1일자로 시행되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34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치로,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전자화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전면 전자화가 실시되고 있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개인회생사건까지 전면 전자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개정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규정해 전자기록화 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이르기 전에 제출된 서류도 일괄해 전산등재하도록 해 전자화되는 기록의 범위도 확장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송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기록제출 및 열람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지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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