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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이사가 주총결의취소訴 제기 후 사망하면 소송은 그대로 종결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는 '찬성한 이사'의 책임 부담 안해

    김홍기 교수(연세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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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사판례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회사를 둘러싼 다툼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분쟁이 정밀해진 느낌이 든다. 아래에서는 2019년 선고된 상법총칙 및 회사법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넘어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A회사로부터 탭핑머신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업장에 탭핑머신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원고로부터 수령증을 교부받고 A회사에게 리스물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를 상대로 리스물건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리스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의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리스의 기능인 점에 비추면,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금융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수령에 대한 협력의무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명확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이 금융리스업자에게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리스물건 수령에 대한 협력의무 외에 이와 별도로 리스물건의 직접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리스물건의 인도 및 검사·확인의무는 리스물건을 직접 선정하고 사용하는 리스물건의 공급자와 이용자가 부담한다.

     

    한편, 이 사안에서는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A가 금융리스업자인 피고회사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금융리스의 성격을 고려하면 금융리스업자를 리스물건 공급자의 사용자로 보아서 리스물건의 인도 및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도 금융리스업자인 피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A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별개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상거래에서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실질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금융리스계약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위의 논의는 원칙론이고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나 공급자인 A를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회사에게 리스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가 인정되거나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Ⅱ.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 사실관계

    甲을 포함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사이다. 乙과 丙은 자신들이 피고회사의 100% 주주라는 전제하에 2013년 7월 9일 甲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乙과 丙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에 甲을 포함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원심에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 甲은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해설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로 종료되지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등 당사자 간의 대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종료한다. 대법원은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의 사망으로 그대로 종료된다고 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Ⅲ.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회사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도 같으며, 그 지급액은 상근 임원의 연간 총보수액의 평균월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퇴직금규정 제8조는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다.

     

    2. 판결요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그 성격이 동일하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해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대법원은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상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한 요소인데 사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는 이사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원고회사의 정관 제30조도 같은 내용으로서 대상판결은 실무상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관행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원고회사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연간 총보수액의 월평균액에다가 근속연수의 2배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의 액수만 정하고 있을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별도의 주주총회결의도 없다. 한편 원고회사의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퇴직금규정 제8조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위임 없이 이사회 규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지급시기도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효력에도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규정 없이 중간정산을 허용하면 이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의 보수 통제를 벗어날 우려도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과 같은 이사의 보수이지만 이사의 신청에 의해서 임기 중에 지급되는 특성상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그 인정 여부·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결국 대상판결에 따라서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려면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Ⅳ.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찬성한 이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사실관계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의 이사회에서는 주주 중 1인인 태백시에 대한 150억 원의 기부 안건이 상정되었고,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논의한 끝에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감사원은 이사들의 기부결정으로 강원랜드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 이사들이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과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해설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영리법인인 회사의 기부행위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기부행위의 특징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의성실하게 결정하였는지에 따라 기부행위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은 부당하고 부적법한 기부 안건을 상정하고 기부를 주도한 이사 외에도 단순히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의 책임도 다루고 있다. 주의할 것은 상법 제399조 제2항은 마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무조건 결과 책임을 지는 듯이 되어 있으나 이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찬성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찬성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책임을 진다. 결국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기권이나 중립 등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권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찬성한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권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한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거나, 기권은 감시의무의 포기이므로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비슷한 입법례도 있으나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기권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자'를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보아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고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권이나 중립은 '비찬성'으로 분류하면서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는 '찬성'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하다. 만일 기권을 통한 이사의 책임 회피가 우려된다면 이사의 기권행위가 선관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기권한 자'를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에 찬성한다.


    Ⅴ.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됐다면 기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1.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자사주 1671만여주 전부를 KB금융지주에 매각했는데, 현대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0.76%에 해당하는 18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자사주 헐값 매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의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계속 중인 2016년 8월경, KB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현대증권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됐다.


    2. 판결요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상법 제403조 제5항 괄호에서 언급하는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대상판결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제5항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속 문구는 매우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판례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원고에게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기존의 판례와 상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거나 상법 제403조 제5항 괄호의 문구를 개정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Ⅵ. 그 밖의 판례
    1.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은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주주명부상의 주주까지는 보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명부 명의개서 시에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부적법하고, 원래의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주주명부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2017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줄이는 것인데, 전합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자꾸 예외가 생기고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동기를 줄이고, 전자증권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통해서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괴리를 줄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대상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아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나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면 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최근 회사 관계 분쟁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이행청구 등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4.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상법상 육상운송인을 비롯한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단기소멸시효 또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없으므로 대상판결처럼 '인도할 날'부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할 것인가? 상법 제137조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바 제척기간도 '인도한 날'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운송물이 동시에 '연착'하였다면 제때에 인도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착'한 것으로 보아서 '인도할 날'부터 도과 여부를 산정할 것이다(상법 제137조 제1항의 취지 준용).

     

     

    김홍기 교수(연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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