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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총선 앞두고 “로스쿨 제도 개선” 공약

    “통신대·야간로스쿨 도입” “로스쿨 폐지… 司試추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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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로스쿨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문제를 잘못 진단한 날림성 공약이 아닌, 로스쿨 제도의 특성을 숙고한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지난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과정이 20~30대에 유리하다"며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낮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결정하고, 야간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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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로스쿨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로스쿨 관련 공약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속 의원인 '서울 관악을'의 오신환 의원은 2017년 12월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

    “취지는 공감

     충분한 연구 거쳤는지 의문”

     

    이에 대해 법조계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놓은 공약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의 연구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에서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과목의 경우 각 학교에서 동시간대에 대규모 시험을 치른다"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졸업해도 학사과정이 달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총선에 앞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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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변호사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은 법조계 입성 문턱을 낮춰 다수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업 휴직자의 로스쿨 입학문제' 등 논란이 될 문제들도 많아 치밀한 제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 로스쿨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마련' 등 로스쿨 제도가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재도입 하겠다는 주장은 섣부르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문제 고려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 비판도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로스쿨에서 3년 내에 방대한 양의 이론·실무 습득을 위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전념하고 있다"며 "과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또 로스쿨의 문제가 사시 부활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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