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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탓에… 첫 ‘천막 재판’

    조문경 기자 mkcho122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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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청사 밖에 설치된 천막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구속된 절도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코로나19 증상의 하나인 고열을 보여 법정 출입이 제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사건 피의자 A씨가 낸 구속적부심 사건의 심문 절차를 법원 청사 외부에 설치된 발열자 대기 텐트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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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 체온 및 응대 매뉴얼'에 따라 체온이 37.5℃ 이상인 고열자의 청사 출입을 막고 있다.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직전 A씨의 체온은 37.5℃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재측정에도 A씨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았고, 갑작스런 기일변경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 적부심’ 청구 피의자 고열 상태

    청사 아닌 외부 발열자 텐트서 심문

     

    이에 재판장인 반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A씨와 변호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심문 장소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서관 청사 외부에 설치된 발열자 대기 텐트로 변경해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조직법상 공판절차일 경우 재판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심문절차는 재판장 직권으로 장소를 바꿀 수 있다. 재판부와 피의자, 변호인 등은 심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언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급히 이송됐다. 이후 A씨의 석방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0년 넘게 법원에서 근무했지만 재판장이 법정이 아닌 법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임시 천막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코로나19 때문이긴 하지만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 사건 당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상시 발열 체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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