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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19세 이상 성인 4444명 대상 조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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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6명은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와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최근 발표한 '2019 이슈 관련 국민 의견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59.5%(매우 필요하다 16.8%, 필요한 편이다 42.7%)에 달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8%(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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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수행 과정에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더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 관련 이슈를 선정해 이뤄졌다. 지난해 9~10월 한달 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441명을 직접 면담했고, 11월에는 추가적으로 1003명을 온라인 조사하는 등 모두 444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2643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로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실무 능력 양성(16%)', '교육 수준 강화(14.6%)', '로스쿨 등록금 인하(10.2%)' 순이었다. '로스쿨 입학 기준 완화(6.5%)'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완화(5.9%)'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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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점 중 1~3순위 응답을 통합한 기준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무능력 양성(6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 순이었다.

     

    응답자별로는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65.5%)와 함께 학력(중졸 이하 47.3%, 고졸 57.5%, 대졸 이상 64.3%)과 소득 수준(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67.3%, 주관적 계층수준 상층 67.7%)이 높을수록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 응답은 60대 이상(67.5%)과 대졸 이상(66.6%), 대구·경북(72.1%)과 경기·인천(67.5%) 지역 거주자로부터 높은 응답을 받았다.


    23.3% “입학기준 강화”

    23.1% “변시 합격기준 강화”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이 이뤄지고 나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로스쿨 제도 이외의 다른 법제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매우 필요하다 37.3%, 필요한 편이다 53.3%)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준과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68.2%(매우 적절하다 26.4%, 적절한 편이다 41.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학력·소득수준 높을수록

    제도개선 응답 비율도 높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9.3%(매우 필요하다 42.5%, 필요한 편이다 4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3.5%(매우 필요하다 28.3%, 필요한 편이다 55.2%)로 높았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국가·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불량제품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매우 필요하다 39.5%, 필요한 편이다 52%)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법제연구원의 법제 이슈 관련 국민 의견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포함돼 진행됐지만, 지난해부터 별도로 이뤄졌다. 법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부터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전환을 준비하다보니 기존과 달리 쟁점 관련 국민 의견조사를 포함하기 어려워 별도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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