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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하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 청주지법, 사실상 '졸혼' 인정

    청주지법, 조정 결정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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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독립해서 살라는 사실상 '졸혼(卒婚)'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상태를 유지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조정결정에서 'A씨와 B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제사 등 가족행사에 상대방을 동반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거액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부부재산 상황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B씨는 주취상태에서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B씨는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21시 이후에는 방문하지 않고 △주취상태에서는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왔고 이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자 참다못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조정 과정 중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된 A씨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정은 사건 당사자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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