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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태에… 대법원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양형기준 마련 착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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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요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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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의 수준은 대체로 경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웰컴 투 비디오'가 적발되면서 미국은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징역 5~15년 등을 선고했다. 영국은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사이트를 유포한 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반면 정작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44.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적정 수준의 형(刑)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강제가 아닌 권고적 기준이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하므로, 판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양형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기초로 다음 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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