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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매석 등 '마스크 대란'… 검찰이 제시한 해결책은

    불법유통 길목 차단, 병목구간 해소해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개선 방안 보고서 제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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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유통단계별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한 분석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주목된다. 불법유통 길목을 차단하고 병목구간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불법유통과 매점매석이 발생하는 시장구조를 상세히 파악했다. 검찰이 수사 외에 보건용품 시장구조와 문제점까지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사진)은 지난 12~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마스크 및 원단 유통단계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마스크 수급 유통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해달라"며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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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에는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64명 등이 투입됐다. △필터 수입 △필터 제조 △필터 유통 △마스크 제조 △마스크 유통 등 유통단계별로 선정된 대표업체 52곳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진신고 되거나 적발한 525만여장 규모의 마스크와 원재료를 시중에 공급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무허가 마스크 제조 업체 및 불량필터 유통 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보고서에서 △필터와 완제품 간 수급불균형을 고려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 △한시적 식약처 품목허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코로나 전용 마스크 제작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에 준하는 한시적 유통 규제 △긴급수급조치 관련 신고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안했다.

     

    검찰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마스크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 벌크(뭉치) 상태에서 불법유통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 만들어진 마스크라도 개별 포장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식약처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을 노린 불법유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량품을 포함한 폐기물을 구입한 무허가공장이 불법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유통단계에서는 필터 제작업체나 필터 원재료 수입업체 등 필터 공급업체가 '슈퍼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마스크 제조공장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공적마스크를 제외한 완성 마스크 상당부분을 요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공장 운영을 포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난립하면서 다단계 구조가 형성된 것도 마스크 가격 주요 상승요인이라고 봤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 1차 유통 길목을 장악했지만 이들은 실질적 역할이 없이 일종의 통행세를 취하고 있었다.

     

    전 부장검사는 "큰 틀에서 구조를 진단하는 점검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병목구간을 해소하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생산·유통하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업자들은 시장 변화 과정에서 얻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에 가까운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고려한 엄정한 단속·수사, 시장 상황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 코로나 마스크 제작 등 정부의 전향적 조치 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대란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 발족했다.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도 지난달 28일부터 125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 273개팀을 운영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비롯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 부장검사는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신고에 따른 신속한 현장 단속에 강점을 보인다"며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경쟁하는 대신) 검찰이 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24일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지휘를 포함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건(사기 혐의)은 162건이다. 매점매석 사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은 51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사건(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은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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