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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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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인사 때 재판장 등 2명이 교체됐고 이날 재판은 교체된 재판부의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 재판부도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듣고, 피고인 측에 변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주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쟁하는 P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 재판부가 석명을 한 김동원씨와 김 지사의 공범 여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PT 내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 "새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우리에게는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방향이니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4월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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