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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주빈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몰수 가능할까

    임의제출이나 비밀번호 제시 거부하면 몰수는 ‘막막’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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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25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24)이 '박사방' 거래 등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조주빈이 가진 암호화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린 암호화폐를 조주빈이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에 따르면 조주빈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도 몰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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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2017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성착취 영상 이용료 등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조주빈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성착취 동영상 이용료 등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법리적으로 몰수 대상이 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몰수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다. 

     

    경찰은 27일 "조주빈의 정확한 범죄수익은 아직 확인중"이라며 "현재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가 보유하던 거래 내역 2000여건 등을 제공받아 조주빈과 관련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한 암호화폐의 규모 알기 어렵고

    파악하더라도

     

    조주빈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모네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전체 규모 파악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규모를 파악하더라도 조주빈이 임의제출을 거부하거나 비밀번호(개인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몰수 집행을 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안씨의 경우 범죄수익 216 비트코인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몰수가 가능했었다. 당시 판결문에도 "안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216 비트코인 중 191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인 음란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조주빈이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역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어떻게 압수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면 고도로 암호화된 암호화폐 특성상 이를 몰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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