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대한변협 "기재부, '세무사법 김정우 개정안' 지지 이유 밝혀라"

    의견요청서 발송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 달리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을 지지했던 이유와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운용했던 배경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도입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시행 소관부처로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등 실무절차를 마련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는 소관부처의 책무를 져버림으로써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789.jpg

     

    또 "기재부와 국세청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채 '세무대리업무 등록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한해 왔다"면서 "이에 헌재는 등록절차에 불과한 규정이 세무사 업무수행의 가부를 결정하는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2018년 4월 등록절차 등이 규정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여전히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변호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세무대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간과하고 실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거부하거나 실무수행을 사실상 제한했던 잘못된 행정 절차 운용에 대한 입장 △국무조정실을 통해 세무사법 정부안을 도출하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안이 아닌 김정우 의원안이 대안으로 반영된 것에 적극 찬동한 이유와 이에 대한 입장 △기재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11월 기재위가 의결해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업계는 이 법안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또다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일단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