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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4·15 총선, 법조인 118명 뛴다

    지역구 102명·비례대표 16명… 역대 선거 평균 42% 당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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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뜨겁다. 올해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자료를 최종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6명 등 총 118명의 법조인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이 당선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 수는 6.3%가량 줄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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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이후 법조인 당선율 '42.1%' =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후보의 평균 당선율은 42.1%이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는 10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41명이 당선했다(당선율 41%).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131명 가운데 54명이 국회에 입성해 41.2%,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121명 중 59명이 당선해 48.8%까지 당선율이 치솟았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104명 중 42명이 당선해 당선율이 40.4%로 떨어졌고,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126명 중 49명이 당선해 38.9%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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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46명, 민주당 39명 출마 = 법조인 출신 후보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지역구 후보 46명을 공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은 지역구 후보 4명을, 정의당은 지역구에 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정당 지지도를 50%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등록된 정당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로만 법조인 6명을 내세웠고,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3명을,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명을 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명의 법조인 후보를 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고검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76·사법연수원 2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등 3명의 법조인 출신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웠다. 자영업당에서는 최원식(57·18기) 전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나섰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는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66·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60·17기)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46명 통합당·39명 민주당 후보로

     무소속 후보도 12명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15명, 통합당 9명, 민생당 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32명이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선거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 최초의 '7선 의원'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15~20대까지 내리 6선을 기록해 현역 법조인 출신 의원 중 최다선인 천정배(66·8기) 의원은 민생당 소속으로 7선에 도전한다.

      

    나란히 4선을 기록중인 민주당 이상민(62·24기)·송영길(57·26기) 의원과 통합당 주호영(60·14기)·나경원(57·24기) 의원, 민생당 박주선(71·6기)·조배숙(64·12기) 의원, 홍준표 전 대표 등 7명은 5선 도전에 나섰고, 3선 5명과 재선 17명, 초선 17명도 선수(選數) 쌓기에 나선다.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3명 등 7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도전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경기 김포을에, '조국 백서' 저자 중 한 명인 김남국(38·변시 1회)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에 포진시켰다. 통합당도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였던 천하람(34·변시 1회) 변호사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전 시의원 출신의 김소연(39·변시 5회) 변호사를 대전 유성을에 내세웠다.

     

    천정배 7선 도전 관심

     로스쿨 출신 첫 당선 여부도 주목

     

    ◇ "법률전문가 입법부 진출 중요" = 법조계 안팎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강일원(61·14기) 전 재판관은 "법조인들이 법의 원리나 이념,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제일 잘 아는 만큼 헌법정신에 맞는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제 역할을 해주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55·30기) 대한변협회장은 "법률은 헌법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체계 전체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해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국가적 위기 상황 등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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