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순수 재야 출신 59명 최다… 법조인 맞대결도 13곳

    21대 총선 법조인 출신 후보 누가, 어디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8명 가운데 절반인 59명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이 41명(34.7%)으로 뒤를 이었다. 판사 출신은 11명(9.3%), 군 법무관 출신은 4명(3.4%), 경찰과 교수 출신은 각각 1명(0.8%)이다. 전북 익산을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조배숙(64·사법연수원 12기) 의원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거쳤다.

     

    160555_3.jpg
    이용주 의원 · 주철현 전 시장 · 백혜련 의원 · 정미경 전 의원
    이수진 전 부장판사 · 나경원 의원 · 주광덕 의원 · 김용민 변호사

      

    ◇ 민주당은 재야, 통합당은 검사 출신 많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다. 민주당 법조인 출신 후보 39명 중 66.7%인 26명에 달한다. 검사 출신이 7명, 판사 출신은 5명,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법조인 후보 41명 중 65.9%인 27명을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채웠다.

     

    46명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은 절반인 23명이 검사 출신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7명, 판사 출신은 5명, 군법무관 출신이 1명이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법조인 후보 43명 중 19명(44.2%)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는데, 이번 총선에 더 늘어난 셈이다.

     

    검사 출신 41명

    판사 출신 11명

    군법무관 출신은 4명

     

    법조인 출신 후보 6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인 국민의당은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 4명과 함께 경찰 출신 현역 재선인 권은희(46·33기·3번) 의원과 최단비(42·36기·5번) 원광대 로스쿨 교수를 배치했다.

     

    법조인 출신 지역구 후보 102명을 출마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전남에는 각각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과 대전은 각각 6명, 강원도는 5명, 대구와 경남은 각각 4명이 출마했다. 광주와 울산, 전북, 충북은 3명씩, 인천과 충남, 제주는 2명씩의 법조인 후보가 등록했다.

     

    160555.jpg

     

    ◇ 13개 선거구서 법조인 대결 = 법조인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지역구는 모두 13곳이다. 지난 총선에 비해 3곳 줄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전직 검사 선후배 간의 재대결이 예정된 경기 남양주갑이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민주당 조응천(58·18기) 의원과 강릉지청장 출신인 통합당 심장수(70·12기) 변호사가 20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맞붙는다. 지난 총선에서는 3만2785표(40.1%)를 얻은 조 의원이 3만2536표(39.8%)를 얻은 심 변호사를 249표차로 따돌렸다. 심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만 세 번째 도전이다.


    동작을 여판사 출신, 수원을은

    여검사 출신끼리 한판

     

    '전직 여검사'들의 재대결도 벌어진다. 경기 수원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백혜련(53·29기) 의원과 18·19대 의원을 지낸 통합당 정미경(55·28기) 전 의원이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는다. 당시에는 3만4937표(55.69%)를 얻은 정 전 의원이 2만3964표(38.20%)에 그친 백 의원을 제치고 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남 여수갑에서는 이 지역 현역으로 무소속인 이용주(52·24기) 의원과 광주지검장·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주철현(61·15기) 전 여수시장이 검사 선후배 간 맞대결을 펼친다. 당초 공천에서 배제됐던 주 전 시장은 재심과 경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올랐다.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심장수

    4년 만에 다시 탈환전

     

    법조인 출신 후보 3명이 맞붙는 곳도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통합당 소속인 천하람(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노관규(60·24기) 전 순천시장이 대결을 벌인다. 다섯 번째 '금배지 사냥'에 나선 노 전 시장은 앞서 네 번 모두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소 전 고검장의 전략공천으로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도 민주당 황재선(52·32기) 변호사와 통합당 박형수(55·22기) 변호사, 무소속인 장윤석(70·4기) 전 의원 등 3명이 맞붙는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17~19대 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 통합당을 나왔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 의원으로 4선인 통합당 나경원(57·24기) 의원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해자'를 자처하는 민주당 이수진(51·31기) 전 부장판사 간의 '전직 여판사' 대결이 벌어진다. 경기 남양주병에서는 이 지역 현역 재선인 통합당 주광덕(60·23기)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44·35기) 변호사가 만났다. 그동안 주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하다보니 '민주당이 일부러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김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는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순천·광양·곡성, 영주·봉화·울진은

     법조출신 '3파전'

     

    대전 유성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 4선 의원인 민주당 이상민(62·24기) 의원의 아성에 대전시의원을 지낸 통합당 김소연(39·변시 5회) 변호사가 도전한다. 대전 서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범계(57·23기) 의원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통합당 소속 양홍규(56·24기) 변호사가 맞붙는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현역 재선 의원인 민주당 소속 진선미(53·28기)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합당 이수희(50·33기) 변호사가, 서울 은평갑에서는 현역 초선인 민주당 박주민(47·35기) 의원과 민생당 한웅(56·28기) 변호사가 대결을 펼친다.

     

    경북 경주에서는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 출신인 정의당 권영국(57·31기) 변호사와 무소속인 정종복(70·15기)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이어 다시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 지역 17대 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과 권 변호사 둘다 고배를 마셨다. 경기 안양동안갑에서는 민주당 소속 민병덕(50·34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통합당 임호영(63·12기) 변호사가 대결한다.

     

     

    160555.jp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