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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갑질’… 은행에 로펌 자문내역 요구 논란

    구체적 자문료 내용·임직원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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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최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경고조치 등

    ‘강력 제재’ 발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주주의 권익 보호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증권회사 등 각 금융사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슈퍼갑'인 셈이다.

     

    금감원은 종래에도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금융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해당 금융사들이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사가 이를 거부하면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발동하기도 했다.


    ‘위험관리’위해 받은 자문이

    ‘규제위험’ 부메랑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분쟁 사례가 없는데도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의 상세 내역 △구체적인 자문료 지급비용(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 검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든 자문 내용이 낱낱이 규제기관 손에 넘어가면 과도한 법률비용 지급 내지 임직원에 대한 부당 소송지원 등의 논리로 규제 당국이 아무 때나 철퇴를 휘두를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오히려 금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해 받은 법률자문이 규제위험(regulatory risk)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침해”

     법조계 안팎서 비판

     

    한 대형로펌 금융팀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사의 경영 건정성 확보라는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스스로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과잉규제로 흐를 수 있다"며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감독주체가 상세하고 내밀한 법률자문 내역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로펌(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법률자문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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