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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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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24. ]



    (1) 디지털 포렌식

    2018.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효 연장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실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혔습니다. 


    회계감독당국도 감리인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감리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로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계조치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는 등 회계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화된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회계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회계감독당국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2018년 회계감리팀을 발족하고 법인내 관련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감리 관련 대응 자문 이외에 회계감리결과 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고,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이 선정한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법률 및 회계 자문, 재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 뉴스레터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및 쟁점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 먼저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및 재감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 등 디지털 매체에 저장, 기록된 증거를 분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절차 또는 그와 같은 기술을 말합니다. 현대 기업의 모든 업무활동이 PC, 휴대폰, USB 등 디지털매체에 기록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일반 부정, 회계사실의 은폐·조작 및 우발부채의 누락 등 회계 부정을 적발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재감사 수행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된 이슈의 의사 결정 과정, 의사 결정 책임자,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위배 여부, 기타 유사 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임직원의 PC, 휴대폰, USB 등 외부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는 업무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결과만이 감사의견을 결정하는데 유일한 판단자료는 아니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발견된 증거는 그 증거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외부감사인의 이슈 사항 발견 → ② 디지털 포렌식 조사 담당 외부조사인 선정 협의 → ③ 디지털 포렌식 외부조사인의 조사 보고서 제출 → ④ 외부감사인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보고서 평가 → ⑤ 최종 감사의견 결정 


    외부감사인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인 외부조사인에게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법인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회사 및 외부감사인 모두로부터 독립성,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소송 등의 다툼에서도 신뢰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① 데이터 수집 → ② 데이터 처리(삭제된 데이터 복구 포함) → ③ 키워드 선정 및 검색 → ④ 추출된 데이터의 리뷰플랫폼(Relativity) 업로드 → ⑤ 리뷰플랫폼 상에서 데이터(문서, 이메일)의 검토 → ⑥ 임직원 인터뷰 → ⑦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작성, 제출 


    주지하다시피 PC 등 디지털 매체에는 수 만 건에서 수 십만 건의 문서, 데이터가 추출될 정도로 데이터의 규모가 막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견을 결정해야 하는 한정된 기한 내에,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중 감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이슈와 관련 문서만을 효율적으로 최단시간 내 추출, 분류해 내는 역량이 필요하며 또한 대규모의 문서들을 다수의 전문가가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리뷰플랫폼 장비도 필수적입니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중 검토대상 문서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도 적절한 키워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거나 조사 목표와 무관한 키워드의 사용은 감사 이슈와 전혀 관련 없는 문서들이 추출되거나 불필요하게 조사 범위가 확장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검사 출신의 전문가와 국내 최고의 IT업체에서 근무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eDiscovery & Investigation 팀은 최고의 전문성과 수많은 업무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키워드를 선정함으로써 해당 이슈와는 거리가 먼 불필요한 문서, 데이터의 추출을 배제하고 관련된 문서만을 추려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성공적인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적정 감사의견 및 회계감리결과 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상장 유지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하 변호사 (byoungha.jeon@bkl.co.kr)

    김동현 공인회계사 (donghyun.kim@bkl.co.kr)

    김광준 변호사 (KwangJun.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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