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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여론 이해하지만, 흉악범에게도 적법절차 지켜져야"

    '박사방' 조주빈 변호 맡은 김호제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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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있다. '악질 범죄자를 변호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에도 변호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김호제(사진)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7일 본보와 만나 "조주빈을 질책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흉악범도 '적법절차'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사건의 파장 떠나 변호인 필요한 의뢰인 외면 못해

    공범과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 여지

    수사기록만 1만2000여쪽… 사실관계 파악에 애먹어


    김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범죄혐의 사실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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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를 맡은 이유는
    조주빈씨 아버지가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하셨다. 조씨 아버지의 사정이 딱하기도 했고, 사건의 파장을 떠나 변호사로서 변호가 필요한 의뢰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등 엄벌주의의 예방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엄벌을 강조하는 점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생각에 직접 맡아 다투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 조주빈의 현재 심경은
    지난 날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점에 대해서도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 조주빈은 자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사회적 공분에 대해 알고 있나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조주빈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한 12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나
    아직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씨는) 수사단계에서 기억나는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다. 다만 수사결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법 적용에 있어서의 법리적 다툼 여지는 있다.

    - 법리적 다툼이라면 가장 큰 부분은
    공범들과의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간의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조씨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인다.

    - 조주빈은 경찰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언급한 적이 있나
    =
    접견시 계속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포토라인에서 유명인사에 대한 언급만 한 것은 절대 계산된 행동이 아니다.

    - 포토라인에 섰을 때 머리와 목에 부상이 있어 보였다.
    자해를 했다고 한다. 머리가 찢어져 꿰맸고 목은 머리를 벽에 박으며 다쳤다. 현재 건강에 문제는 없다.

    -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합의 타진 의사가 있었나
    =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비록 그것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도 그렇다. 현재 매일 진행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기소 후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해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

    - 조주빈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는 암호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암호 해제 협조 여부에 대해 새로 결정된 사안이 있나
    (조씨는) 암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 조주빈이 얻었다는 범죄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조씨는) 1억6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명인사를 상대로 한 사기를 통해 취득한 금액이 5000여만원 가량 되고 나머지는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 당초 알려진 것보다 액수가 너무 적다. 그 이유는
    예상했던 것보다 범행기간이 짧고 유료 회원수가 적기 때문이다

    - 변호는 언제까지 맡을 계획인가
    수임계약이 1심 변론까지로 체결되었다.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한 1심까지 맡을 것이다.

    - 조주빈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접견권 행사 등 변호에 어려운 점은 없나
    =
    사건 자체의 규모가 크고 가담자도 많을 뿐더러 기록의 양도 많아 구속기한 내 수사를 종결하기 빠듯한 검찰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매일 같이 하루종일 이루어지는 조사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황이다. 매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주빈과 따로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듣는 개인접견은 변호사 선임 전 접견까지 포함해 3차례,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한 것이 전부다. 개인접견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 조정했다. 하지만 현재 조사과정이 오후 11시를 넘기는 때도 있는데
    실제 조사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이전에 끝난다. 다만 조서 수정과 열람 및 간인 시간 때문에 오후 11시 이후에 마무리 되는 것이다. 개정 지침 등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만 1만 2000쪽에 이른다. 기록 검토도 만만치 않을텐데
    =
    1만 2000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에 앞서 이 수사기록을 일단 등사하는 일이 큰 일이다. 개인정보가 많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등사 후 검수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편의와 협조를 제공해주셨으면 한다. 예를 들어 기록물을 풀어 복사가 가능하게 해준다면 등사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큼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크다.

    -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충분히 이해한다. 내 가족, 내 지인이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러한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국가 형벌권도 이같은 헌법적 틀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 따라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통해 처벌 받아야 한다. 변호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서영상·홍수정 기자    ysseo·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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