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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환경 소송’ 진실 변호사

    환경분야는 법률시장의 블루오션… 전문로펌으로 ‘우뚝’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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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전문 법률가로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34·변호사시험 4회)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가 처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환경부에 몸 담은 아버지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가졌던 고민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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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아버지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모의국회 활동도 하며 '무엇이 진정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자연스레 공공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그후 로스쿨에 진학해 행정법·환경법 등을 수강했습니다. 그 때 변호사가 되어 공익에 기여하는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영향

     공익 기여에 관심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환경소송을 주로 다루는 로펌에 들어갔다. 어쏘변호사로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 등 여러 소송을 수행했다. 

     

    진 변호사는 환경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과정이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소송은 판례나 유사 사례가 적어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형적인 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경마장 인근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블루베리를 재배하던 농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맡았을 때는 '블루베리 전문가'를 어렵게 찾아 사실조회 회신 및 입증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입증과정은 어려웠지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돼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활동

     

    진 변호사는 최근 더욱 다양한 환경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자문하고자 환경 전문 로펌인 '진앤리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특히 환경 오염 피해자들에게 '전문성'과 '진실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음·분진·진동으로 인한 피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와 폐기물처리, 기후변화 및 배출권 거래 자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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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사건에 있어 주로 피해를 유발하는 대기업 등은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깁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대리하는 전문 로펌은 없어요. 전문성과 진실성을 발휘해 환경 오염 피해자들이 대등한 무기를 쥐고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환경 전문 로펌으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주민에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그는 앞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환경 분야가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대기관리권역법 등이 제정되면서 대기오염 관련 규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환경문제죠. 정부 차원의 외교 및 정책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관련 법령 정비 등 법조인들의 역할도 크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 변호사는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의 자문 변호사와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환경 전문변호사'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지만, 아직 실력에 비해 과한 명칭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사건을 맡아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환경 분야는 진실 변호사가 잘한다'고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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