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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미성년자 강간' 모의만 해도 처벌… '성범죄물' 공소시효 폐지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성착취 동영상 등 즉각 삭제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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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은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또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잇따르는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엄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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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검찰청·경찰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설정하고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비·음모죄는 살인죄 등 중범죄에만 규정돼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도 중대범죄로 본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인 다음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이에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 또는 만남 요구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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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이런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한다. 또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정도이지만, 이를 확대해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한편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도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 미성년자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낮아 미성년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 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때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이같은 수사기법을 시행하되, 잠입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위해 법률에도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n번방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행정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성착취 영상물 등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는 삭제 절차를 단축, '선삭제, 후심의' 원칙을 도입해 보다 빠른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해 혐의가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서부터 신상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강간범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한 경우 신고로 특정된 피의자 등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불법촬영물로 국한돼있었지만, 이를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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