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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

    여행 등 계약취소·근로관계·보험문제 등 다양한 내용 담아
    변협 홈페이지 자료실-기타간행물 코너에서 무료로 배포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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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구성한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와 더불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여기에는 △임대차 관계 △여행·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휴업보상·특별연장근로허가·가족돌봄휴가·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외교 관계 △형사문제 △배·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 동영상 지적재산권 문제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에 기반한 법률 검토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의 '자료실-기타간행물'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증보판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법률상담 Q&A'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법률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소송 등 회원들의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대한변협은 법의 정신을 살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우면서도 따뜻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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