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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로펌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조언’

    “로펌들 국제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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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가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결과가 로펌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923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응답자들이 국내 로펌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내놓은 590여건의 주관식 응답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로펌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 가운데 하나인 사내변호사들의 진솔한 의견이 로펌의 법률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지난 보도에서 미처 다 싣지 못했던 사내변호사들의 고견(高見)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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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경쟁력' 높여야 = 많은 사내변호사들은 우선 우리 로펌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비롯한 국제중재·소송 사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변호사들은 "정부와 기업, 투자자를 대리하는 국내 로펌도 국제 네트워크에 편입해 글로벌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국제업무의 특성상 한국 로펌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 지역 내에 위치한 실력 있는 로펌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업(co-working)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 업무 특성상

    한국로펌 독자 역량만으로는 한계

     

    한 사내변호사는 "한국 로펌은 국제법률 동향 및 로컬지역(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거나 투자하고 있는 지역) 법조계에 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외국 현지 로펌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내변호사는 "해외투자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길 경우 영·미계 로펌과 우리 로펌과의 역량 차이가 뚜렷하다"며 "경험 부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한 일부 국내로펌 관계자들이 네트워킹 모임 등에 참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분쟁지역 내 유수 로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업 이끌어야

     

    한 사내변호사는 "해외에서 진행된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국내로펌 소속 변호사가 발표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사실 그런 자리는 세미나 이후 열리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인맥을 쌓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한국 로펌 변호사들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국내로펌이 현지 로펌에게만 일을 모두 맡겨놓은 채 뒷짐을 져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외국어를 못하면서 외국어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사내변호사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도 필수적

     

    ◇ "사내변호사와의 '소통'에 집중 필요" = 사내변호사들은 로펌과의 소통 문제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인과 기업인의 시각 차이를 뛰어 넘어 건설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내변호사들은 로펌 변호사가 연차나 나이·경력 등의 이유로 사내변호사를 사실상 '패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내변호사는 "기업이 처한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연락이 닿아야 안정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일부 명성있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신속한 컨택트(contact)가 쉽지 않고, 은연중에 (사내변호사와) 기수·나이가 비슷한 어쏘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미룰 때가 많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서 사내변호사

    패싱하는 모습 보일 때 큰 실망

     

    다른 사내변호사는 "(일부 로펌은) 사내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법무팀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사내변호사이므로,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통을 위한 '컨택트 포인트'가 자주 바뀌는 로펌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사내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나이나 연차가 비슷한 '시니어 어쏘' 또는 '주니어 파트너'와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중간급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이직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컨택트 포인트로 삼았던 변호사들이 자주 이탈하는 로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사내변호사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사내변호사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로펌도 있다",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로펌을 홍보하면서도, 막상 수임 후에는 저년차 변호사에게 소통이나 자문 업무를 미루는 로펌도 있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기업에서 자문 필요할 때

    즉각 연락 닿을 수 있어야

     

    ◇ '어쏘' 경쟁력 강화가 자문 품질 향상의 핵심 = 로펌들이 자문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내 로펌의 자문 서비스 품질에 대해 "효율적인 팀워크를 통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만족스럽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내변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로펌에 대한 평가는 소장·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보다 '서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사내변호사는 "소송 사건 등에서 불필요하게 서면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주면 좋겠다"며 "같은 문맥의 글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양은 많지만 막상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주장의 포인트도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파트너변호사가 은연 중

    어쏘변호사에 넘길 때 당황

     

    다른 사내변호사는 "한 번은 의견서에 인용된 판례의 결론이 자문 전체의 의견과 정반대였던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로펌 그룹장이 나서서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애써 진화했지만, 이 같은 실수는 로펌의 전문성을 크게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로펌들이 어쏘변호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전반적인 자문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사내변호사는 "어쏘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작지만, 실제로는 서면 작성의 대부분이 어쏘변호사들의 손을 거친다"며 "로펌들이 어쏘변호사에 대한 교육·감독을 강화해 실력 편차를 줄이는 것이 자문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내변호사는 "저년차 변호사를 혼자 배치할 경우 오히려 사내변호사가 일을 가르쳐주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로펌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도 "2년차 이하의 변호사는 현장조사, 형사사건 담당 시 선임변호사와 동행해 줄 것", "로펌 어쏘변호사의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는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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