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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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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저작물을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자불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하기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죄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 제108조의2 신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2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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