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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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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04. ]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 2. 10. 입법예고 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그간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법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고, 특히 관련 규제가 다양한 법령(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개인·위치정보보호법, 교통체계법 등)에 산재하여 해당 법령들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주요 내용

    (1) 자율주행시스템 등 정의 및 기술단계 세분화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아래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시스템, 인프라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그 외 용어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TPY_2020.05.04_1.JPG


    (2)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4항).


    (3) 시범운행지구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시범운행지구의 관할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교통부·경찰·도로관리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1월까지 3개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2020. 2. 26. 국토교통부, 「2020년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 보도자료 참고)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제9조 내지 제13조).


    TPY_2020.05.04_2.JPG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한편,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제19조).


    위와 같은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주행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보주체인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0조).


    (5) 인프라 구축·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2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세부사항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5조). 또한,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달성도,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여객·화물운송 허가신청서, 여객·화물운송계획서, 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등이 포함됩니다.


    (2) 의무가입 보험금 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5조는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 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하위 법령의 시행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시범운행지구가 지정·운영되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연구 및 사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법은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등으로 위임하는 등 아직 그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관련 규제기관과의 협의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및 하위 법령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의견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문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변호사 (kh.ryoo@bkl.co.kr)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박정은 변호사 (jeongeun.park@bkl.co.kr)

    이범주 변호사 (alan.pj.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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