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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권순일 대법관 후임, '6월 1일'까지 천거 받는다

    9월 퇴임… 인선 절차 착수 법조경력 20년, 45세 이상 대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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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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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21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을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 피천거인으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다. 

     

    한편 대법원은 22~28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함께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대법관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을 공개적으로 천거 받아 위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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