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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비리 폭로"… '중소기업 협박' 해결사, 암암리 활동

    성남지청 형사3부, 중소기업 전직 임원 등 기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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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폭로를 빌미로 중소기업 등에 돈을 요구하는 전문업자들이 암암리에 활동하며 기업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자들이 수사 사각지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법적지식을 악용한 탓에 적발 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주영환) 형사3부(부장검사 우기열)는 중소기업 전직 임원 A씨와 컨설팅 회사 대표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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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공기업 등에 종합 소방방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C사는 A씨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무상 배정한 뒤, 임원에서 퇴직하면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퇴직특별보상금을 지급해왔다.

     

    C사에서 부회장과 경영대표이사 등을 맡았던 A씨는 퇴직 전후로 주식매수조건과 최종합의여부 등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종합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등과 연계해 기업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자산관리 종합컨설팅 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A씨와 B씨는 20억원 상당의 주식매수대금 액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C사 오너의) 개인 비리와 회사 운영 관련 부정행위 등을 잘 알고 있고,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자료도 상당수준 확보했다. 엄정한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며 C사 측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면·전화·문자메시지·서신·내용증명 등을 통해 C사 임원 등 관계자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기업 자회사인 유명 설계사무소와 대형 공기업 등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사건을 많이 맡는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 사건이 횡행하고 있고 집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전문해결사들도 활동하고 있다"며 "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이 두려움을 느껴 요구를 들어주고 사건을 묻는 경우가 있다. 대기업 감사실 등에 제보할 경우 하청 기업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거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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