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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발표 총력전
    세무사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 개정안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심각하게 훼손" 비판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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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한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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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성명에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성을 제거하지도 않은 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으로 성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소송으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하는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특정 직역단체의 외압 및 헌법질서 교란행위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헌재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협과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30일 세무자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재위에서 이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대안이 채택돼 법사위로 넘어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따라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 자체가 실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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