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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에 검찰 ‘술렁’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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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18일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내놓자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특수·공안·기획통 등 일부 엘리트 검사의 요직 독식 관행을 깨는 한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꿔 검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역차별 논란과 함께 검찰 힘빼기 수순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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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형사·공판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고, 검사 경력 8년 이상 등 경력검사의 전결권을 대폭 확대해 개별 검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장 순환보직제, 권역검사제 도입 등을 통한 평생검사제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올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부터 당장 검사장 등 기관장 인사는 물론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자리에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기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검사장 등 기관장 인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분의 3(60%)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형사·공판부 경험 많은 검사

    승진 인사에서 우대

     

    한 부장검사는 "민생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장기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사·공판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를 특수·공안·기획 등 인지부서로 보내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게 했던 기존 인사 관행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특수·공안부에 배속되면 1주일에 절반 이상은 집에 못 갈 각오를 한다"며 "이제 검사들도 적당히 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면 환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비율을 적시한 인사기준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기존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총장을 비롯한 특수통을 대거 요직에 기용, 검찰을 적폐몰이에 앞장세웠던 현 정부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자 공수처 설립도 모자라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 제도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공안 등 검찰 수사의 핵심 역량을 말살하려는 듯한 정책까지 취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순환보직·권역검사제 도입

     ‘평생검사제’로

     

    지방 소재 지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역검사제'를 도입하고 검사 전보 인사도 최소화하도록 한 권고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권역검사제라는 것은 곧 '향검(鄕檢)' 제도를 만들라는 말인데, 수사 대상을 판단하고 사건 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검사는 지역과 밀착한 우려가 커 향판(鄕判)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력검사의 전결권을 대폭 확대하는 '단독검사제' 신설 방안도 논란 거리다.


    수평적 조직문화로

    검사의 자율성 강화 취지지만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평생검사제 등 개혁위 주문 사항을 보면 법원 개혁 방안들을 검찰에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것 같다"며 "경력검사에 대한 전결권 확대도 단독판사제도를 보는 듯 한데, 법원의 경우 3심제에 따라 단독판사 등의 잘못된 판결이 시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결권을 가진 검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면 그 피해는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는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지검장 등으로 이어지는 결재 제도 등을 통해 시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전결권만 대폭 확대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불성실한 검사 등을 솎아낼 수 있는 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결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정치적 영향이나 내부의 알력에 휘말리지 않고 개인과 조직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차별 논란 함께 

    검찰 힘빼기 수순 비판도 거세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고안의 기본 방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시행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권고를 명분 삼아 인위적인 물갈이 인사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그대로 두고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위원이 과반수를 넘기면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예속화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워라밸 검사, 승포검사(승진 포기 검사), 공검(일반 공무원 같은 검사)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경력검사 전결권 확대’ 

    단독검사제 신설도 논란

     

    이 밖에도 개혁위는 △검사 복무평정 주기 1년으로 연장 △평정 단계별 의무 비율 폐지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검사장 순환 보직제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지금은 검찰 조직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기수와 관계없이 검사가 관리자나 전문가로 각자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되고, 조직 안팎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게 되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고안이 나오자 "검사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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