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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전국 교정시설 접견실에 태블릿… 화상·스마트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2022년 완료 목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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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정시설의 모든 접견실에 태블릿PC가 설치되고, 시설 부족으로 제한됐던 화상·스마트 접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교정시설 운영에도 빅데이터와 얼굴인식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첨단화·지능화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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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지난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법무부는 이후 부분적 개선작업을 진행하다 정보기술 발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2년까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2단계)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51억원이다.

     

    1단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 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분석·설계 작업이 시작됐으며, 8월부터는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접견시스템 단일화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 업무 자동화 △무인 교정민원 단말기(키오스크) 및 교정민원안내 '챗봇' 도입 등이다. 

     

    우선 전국 모든 교도소 접견실에 태블릿PC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수용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해당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교정시설에 설치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화상접견'과 민원인 자신의 PC를 이용하는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 전망이다. 지난해 수용자를 접견한 전체 민원인은 약 395만명이고,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접견한 민원인은 185만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나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업무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합 시스템에서는 수용자가 이송되는 장소를 결정하는 배정업무도 자동화된다. 대상자의 특성과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자동 배정하게 된다. 수용자의 의료영상(X-ray)은 교정기관의 '의료영상관리시스템(PACS)'과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즉시 외부기관이 판독할 수 있게 된다. 수용기록부는 물론 교도관의 근무일지나 작업 일과표도 모두 전자화된다.

     

    민원인은 민원실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대기 없이 접견 접수와 영치 물품 구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민원인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챗봇'도 도입돼 전화응답 일부를 맡는다. 

     

    2단계는 수용관리나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하는 작업이며, 3단계에서는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이 도입돼 건강이상 등 수용자의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은 "보다 과학화 된 수용자 분류를 기초로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맞춤형 개별 처우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범율을 줄이고, 교정시설 내 사고예방 대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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