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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필요"

    바른·정, 'n번방 사건을 통해 본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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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SNS 운영업체 등 범행이 발생하는 인터넷 공간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공익사단법인 정(공동이사장 김재홍·김용균)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본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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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 심리 분석'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인 김보람(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음란물 규제, 인터넷 검열 및 접근 제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했다.

     

    또 정현지(36·40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쟁점: 입법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혜진(39·40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과 개선방향'을,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지원 및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했다.

     

    정현지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이 상당부분 정비됐지만 양형기준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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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및 유포 용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회복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오픈 채팅방 등의 이용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며 "이러한 규정들의 실효성을 위해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다수성에 기대어 손쉽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업자 등 운영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재생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사전 검열 등의 문제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인터넷 사업자가 의무를 부여 받은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조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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