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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방지법·양육비이행제재 법안 통과 환영"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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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만시지탄이라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며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며 유발하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2만여 건의 이행 지원 신청 가운데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확정받은 것은 1만 6073건이며,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 5715건(35.6%)에 그친다고 한다"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도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또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구상방안을 마련해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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