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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20.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면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 관한 연방법률 제24.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7-FZ호) 2020. 4. 7.)

    임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러시아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재활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 통과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2020. 4. 1.]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약에 근거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 계약 체결, 이행, 변경 및 종료 절차를 규율하며, 계약 위반 시 책임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법률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원 조건 및 규모가 구체화되었으며, 자본투자 국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자본투자비 환급을 위한 보조금 제공

    [예산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71-FZ호) 2020. 4. 1.]

    자본투자비 환급을 위한 보조금 제공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러시아 예산법에 추가되었습니다.

     

     

    ◈ 외국인

    ▷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국적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34-FZ호) 2020. 4. 24.]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러시아 국적 신청인에 대한 기존 국적 포기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러시아학위증 보유자의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한 러시아 내 의무 근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러시아 극동관구 투자 목적의 러시아 멀티 상용비자 발급 근거 및 절차 확정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제25.6조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업적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 제5조,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9-FZ호) 2020. 4. 7.]

    외국인들의 러시아 극동관구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멀티 상용비자 발급 근거 및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관구 투자프로젝트 이행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계 기업의 대표/근로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1년 기간의 멀티 상용비자가 발급됩니다.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투자계약 유효기간 동안 최대 3년 기간의 멀티 상용비자가 발급됩니다.

     

     

    ◈ 조세회계

    ▷ 러시아 세법 개정

    [세법 제1편, 제2편 및 정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02-FZ호) 2020. 4. 2.]

    러시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적보험료율이 인하되며 1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총 예금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에게 세금, 공적보험료 납부 및 각종 세금 신고 기간 연장에 관한 입법 권한이 부여됩니다.


    ▷ 러시아 내 투자활동에 대하여 기존의 과세 조건 유지

    [세법 제1편 제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70-FZ호) 2020. 4. 1.]

    러시아 내 투자활동에 대하여 기존의 과세 조건을 유지하는 조합이 세법에 추가되었습니다.



    ◈ 금융

    ▷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에 관한 법률 통과

    [러시아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 및 대출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06-FZ호) 2020. 4. 3.]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약정 기간의 만료를 2020년 9월 30일 이전으로 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거주자들의 외국환/루블화 지정은행계좌 송금 의무 면제 사유 확대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제1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18-FZ호) 2020. 4. 7.]

    러시아 거주자들의 외국환/루블화 지정은행계좌 송금 의무 면제 사유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체결한 대외무역계약상 채권의 상계가 추가되었습니다.

     

     

    ◈ 노동

    ▷ 러시아 전자 노무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전자 노무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에 관한 연방법률(제122-FZ호) 2020. 4. 24.]

    2021년 3월 31일까지 자율적 전자 노무 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 러시아 정부에게 근로자 정보의 러시아 연방연금기금 제출 절차 규정 권한 부여

    [공적연금보험 시스템 개인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36-FZ호) 2020. 4. 24.]

    러시아 연방연금기금에 대한 근로자 정보 제출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정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 의료의약

    ▷ 특별 인허가를 받은 약국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가능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5.1 조 및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05-FZ호) 2020. 4. 3.]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 분야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 인허가를 받은 약국(동물병원 포함)은 처방전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정보기술

    ▷ 모스크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법제 시범 실시

    [모스크바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목적의 특별규제 시범 실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제6조 및 제1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23-FZ호) 2020. 4. 24.]

    2020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법제가 모스크바 내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 형사/행정

    ▷ 공중보건 규칙 위반자 및 허위 정보 유포자의 책임 강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31조, 제1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00-FZ호) 2020. 4. 1.]

    공중보건 규칙 위반자 및 허위 정보 유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300,000~700,000루블 또는 1년 이상 18개월 이하 기간의 급여/기타 소득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형 또는 최대 360시간의 강제노역/최대 1년 간의 교정노동/최대 3년 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외환규제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완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8.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73-FZ호) 2020. 4. 1.]

    외환규제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험됩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본국 송금 의무 불이행 자금의 액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나아가 과거 동일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외환규제법을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격리 기간 중 공중보건 규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도입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99-FZ호) 2020. 4. 1.]

    격리 기간 증 공증보건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비상사태/위험한 전염병 확산 위협 발생 시/격리 기간 중 공중보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15,000~40,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50,000~150,000루블, 법인 설립 없이 기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50,000~150,000루블의 과태료 또는 최대 90일 간의 영업 정지, 법인에 200,000~500,000루블의 과태료 또는 최대 90일 간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외환규제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확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5.25조 및 제23.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72-FZ호) 2020. 4. 1.]

    외환규제법 위반에 대한행정처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비거주자와 체결한 대외무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외환 거래 금액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은행계좌로의 외국환/루블화 송금 의무 불이행/불완전 이행 시 법인 설립 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자, 법인 및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행동수칙 승인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행동수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417호) 2020. 4. 2.]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행동수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 관리자 방해 여건 조성, 비상사태 구역/기타 위험 구역 접근, 개인 안전, 생명, 건강 및 타인의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조성 행위 및 비상사대 발생 위험/발생 관련 허위 정보 유포가 금지됩니다.


    ▷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공연 티켓, 이용권, 팜플렛 환불 절차 및 기간 규정

    [일부 비상사태 발생 위험 및/또는 발생 및 러시아 전역/일부 지역의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공연 티켓, 이용권, 팜플렛 환불 절차 및 기간을 포함한 공연기관/박물관의 공연 개최 취소, 변경/연기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442호) 2020. 4. 3.]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사태 시 공연 티켓, 이용권, 팜플렛 환불 절차 및 기간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비상사태 해지 후 관람객에게 동일/기타 공연을 제안하거나 공연 티켓, 이용권/팜플랫 비용이 전액 환불되며, 관람객은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비상사태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연 티켓, 이용권/팜플렛 비용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제한(모라토리움) 대상 채무자 확정

    [일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 조치(모라토리움)에 관한 총리령(제428호) 2020. 4. 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업종 기업/기관 개인사업자 및 기간산업체, 전략기업 및 전략주식회사, 전략기관 및 국가경제정책 수행 연방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된 기업/기관이 파산 신청 제한(모라토리움) 대상 채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 연간 정기조사 특별절차 규정

    [2020년 정부통제(감독), 지방자치체 통제 유의사항 및 정부통제(감독) 기관 및 지방자치체 통제기관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연간 정기조사계획 마련 규칙 제7항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8호) 2020. 4. 3.]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 연간 정기조사에 관한 특별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을 포함한 원격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가 실시됩니다.


    ▷ 분양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지제상금 면제

    [건설분양법 규정 분양계약 의무 불이행/불완전 이행 시 지체상금(위약금, 벌금) 적용 규정 및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준공 시기 및/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대상 건축물 양도 의무 위반 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또는 기타 부동산 등기부 추가에 관한 총리령(제423호) 2020. 4. 2.]

    분양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2021년 1월 1일까지 면제됩니다.


    ▷ 2020년 부동산 임대료 납부 유예 조건 및 기간 확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납부 유예 조건 및 기간 요건 재정에 관한 총리령(제439호) 2020. 4. 3.]

    2020년 부동산 임대료 납부 유예 조건 및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거용 공간을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체/개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러시아 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시행/비상 사태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임대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 주거공간 이용료, 주택 관리비 및 대수선비의 기간 내 미납부에 대한 위약금 부과 임시 중단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소유자 및 주거공간 이용자에 대한 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총리령(제424호) 2020. 4. 2.]

    2021년 1월 1일까지 주거공간 이용료, 주택 관리비 및 대수선비의 기간 내 미납부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 2020년 러시아 중소기업 보조금 제공 규칙 확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연방 보조금 제공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576호) 2020. 4. 24.]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 및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한 2020년 보조금 제공 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 기준 통합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업종 기업에게 보조금여 제공됩니다.


    ▷ 러시아 인허가 유효기간 연장

    [2020년 인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기타사항에 관한 총리령(제440호) 2020. 4. 3.]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러시아 라이선스 및 기타 인허가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연장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업종 임대료 납부 면제

    [총리훈령(제1155-p호) 2020. 4. 2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업종은 2020년 4월분~6월분 임대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러시아 경찰에게 위반조서 작성 권한 부여

    [총리훈령(제911-p호) 2020. 4. 7.]

    높은 수준의 대비대세 기간 동안 러시아 경찰에게 모스크바 제정 규칙 위반조서 작성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외국인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러시아 내 외국인 임시 체류 기간 연장

    [향후 코로나19 확산 위험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율을 위한 임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제274호) 2020. 4. 18.]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임시 체류 기간이 연장됩니다.


    ▷ 격리 조치로 인해 귀국 불가한 외국인들의 비자 유효기간 연장

    [비자 서식, 비자 발급, 비자 유효기간 연장,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및 조건, 비자 무효화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25호) 2020. 4. 17.]

    격리 조치로 인해 자국으로 귀국이 불가한 외국인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90일 연장됩니다.

     

     

    ◈ 조세회계

    ▷ 세금, 공적보험료 납부 및 신고 기간 연장

    [지속가능한 경재발전대책에 관한 총리령(제409호) 2020. 4. 2.]

    러시아 정부는 세금, 공적보험료 납부 및 신고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 통합 중소기업 등기부에 포함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기간이 연장되며,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공적보험료 납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2020년 3~5월 예정되었던 각종 세금 신고 기간이 3개월 연장되며, 2020년 1분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공적보험료 신고기간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수입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관세 납부 면제

    [총리령(제419호, 2020. 4. 2.) 제1항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45호) 2020. 4. 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러시아에 수입되는 의료용품의 경우 용도 확인을 전제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수입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제21호, 2020. 3. 16.) 이행 및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 대상 러시아 내 판매, 수입, 기타 러시아 관할국 수입 의료용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419호) 2020. 4. 2.]

    코로나19 확산 방지들 위하여 러시아에 수입되는 필수 의료용품은 관세 신고 시 2020년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러시아 거주자들의 해외 계좌(예치금) 현금흐름표 제출 기준 확정

    [총리령(제819호, 2005. 12. 28.) 및 총리령(제1365호, 2015. 12. 12.)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28호) 2020. 4. 17.]

    러시아 거주자들의 해외 계좌(예치금) 현금흐름표 제출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들은 러시아 국세청이 승인한 신규 서식 및 요건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

    ▷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한 대출금(대여금) 한도에 관한 총리령(제435호) 2020. 4. 3.]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대출은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금전소비대차 25만 루블, 개인사업자 금전소비대차 30만 루블, 개인 채무자의 대출 한도를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10만 루블, 자동차 대출 60만 루블, 기업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0만 루블 범위 내의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

    ▷ 러시아 고용 정보 제출 임시 절차 적용

    [법인 청산/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정원 감축 및 근로계약 해지 정보 및 러시아 고용 정보 분석시스템 내 고용에 관한 기타 정보 제출 임시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486호) 2020. 4. 12.]

    2020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고용 정보 분석시스템 내 정보 제출 시 임시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포함된 근로자의 고용 관련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시스템 내 게시해야 합니다.


    ▷ 일시적 근로불가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및 지급 임시 절차 도입

    [병원진단서 발급, 65세 이상 보험등록인의 격리 조치 시 일시적 근로불가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및 지급 임시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402호) 2020. 4. 1.]

    2020년 4월 6일부터 병원진단서 발급, 격리 기간 중 65세 이상인 자의 일시적 근로불가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및 지급 시 임시 절차가 도입됩니다.


    ▷ 피보험자의 근로 정보 러시아 연금보험기금 제출 기간 확정

    [피보험자의 근로 정보 러시아 연방연금기금 지부 제출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총리령(제590호) 2020. 4. 26.]

    2020년 4윌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채용 및 해고 관련 명령서 발급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러시아 연방연금기금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의약

    ▷ 일부 의료용품 러시아 국외 반출 허용 요건 확정

    [총리령(제223호, 2020. 3. 2.)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13호) 2020. 4. 2.]

    일회용 마스크, 붕대, 탈지면, 가제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기타 의료용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 허용 요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용품의 운반 과정에서 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국외 반출이 허용됩니다.


    ▷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되는 의료용품 특별 등록절차 시행

    [의료용품 국가 등록을 포함한 의료용품 유통 유의사항에 관한 총리령(제430호) 2020. 4. 3.]

    2021년 1월 1일까지 군사작전, 비상사태 발생 및 위협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시 사용되는 의료용품의 특별 등록절차가 시행됩니다.


    ▷ 일부 의료용품 도소매에 대한 제한 도입

    [의료용품 유통 유의사항 및 의료용품 도소매 제한사항 규정 및 해당 의료용품 목록에 관한 총리령(제431호) 2020. 4. 3.]

    일부 의료용품의 도소매에 대한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의료용 마스크, 가제, 의료용 장갑, 일회용 의료기구, 보호복, 공중보건 및 응급용 개인보호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 비상사태 발생 위험 시 사용되는 의료용 의약품 유통 특별절차 규정

    [비상사태 발생 위험, 발생 및 해결 시 사용 및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비상사태 경고, 위험한 전염병 및 화학, 방사선 요인에 의한 병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용 의약품 유통 유의사항에 관한 총리령(제441호) 2020. 4. 3.]

    2021년 1월 1일까지 비상사태 발생 위험 시 사용되는 의료용 의약품 유통 특별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대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출

    [국방 및 안보 분야 러시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46057-7호) 2020. 4. 21.]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있는 전략기업 주식(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의 경우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류혜정 변호사 (hjryu@jipyong.com)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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