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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유언대용신탁 통한 재산승계' 세미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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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2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세미나실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건을 수행해 승소를 이끈 김상훈(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날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은 △판결의 내용 △유언대용신탁제도 △재산승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 등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그간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유언대용신탁상품의 특성상 신탁재산이 적극재산과 증여재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상속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법리가 정착되면 망인은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해 본인 의지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 4년새 66%나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만큼, 유류분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상황이 됐다"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자산가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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