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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출국조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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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파키스탄인 A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을 추가 출국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난달 1일부터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17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치된 외국인 7명을 합하면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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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중 2명은 강제퇴거 조치를, 3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파키스탄인 A씨는 입국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대구시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격리장소에 친구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돼 강제퇴거 조치됐다. 중국인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28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모두 11차례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0일 입국한 폴란드인 C씨는 지인 집에 머무르다가 해당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됐는데, 이후 공원에서 산책 등을 하다가 같은달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C씨가 치료비 21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점,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했다. 영국인 영어강사 D씨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중국인 E씨는 지난달 23일 흡연을 하기 위해 11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E씨가 전화를 의도적으로 끊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점검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국명령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A씨, 중국인 B·E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했지만 고의성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다른 외국인 9명에게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엄중경고 조치만 하고,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며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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