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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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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27. ] 



    이 대법원판결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적법하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밝혀, 실질적인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건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밝혀, 세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중 한 가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1개월 영업정지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수처리오니로는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체인 A사는 폐수처리오니로 직접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오니로 적법하게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그 매수 업체들로 하여금 위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 A사를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① 위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외에도 ②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였으며(제2처분사유), ③ 폐기물처리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제3처분사유)는 이유로, B군수로부터 각 처분사유에 대해 1개월씩 계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A사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군수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점, ②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 기준도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부숙토’가 폐기물관계법령상 허용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생산 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면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다목, 별지 제45호 서식,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호, 제7조 제1항 [별표 5]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한 이후에도 그 부숙토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행정법규에 대한 제재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가 그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데, 이때는 폐기물처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B군수가 세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A사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설령 항소심처럼 제2,3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영업정지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정면 변호사 (jungmyun.oh@bkl.co.kr)

    최수진 변호사 (soojin.choi@bkl.co.kr)

    이근원 변호사 (geunwon.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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