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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윤상현 의원, '인천에 해사법원 설립'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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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특히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해사법원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3일 인천에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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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원 신설되면 법원 종류 8가지로↑= 우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민사·행정사건 1심과 항소심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가지로, 여기에 해사법원까지 추가되면 모두 8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한편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전속관할권을 해사법원이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상 해양사고 관련 심판의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맡아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징계재결을 내린다. 현재 부산·인천·목포·동해에 설치된 4개 지방심판원이 1심을, 세종시에 있는 중앙심판원이 2심 재결을 담당하며 중앙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은 "국내에는 아직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다보니 매년 4800억원가량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춰 지리적 이점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을 설립할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 '해상법 메카' 놓고 각국 치열한 경쟁 = 그동안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독립적인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상사건은 전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상 '당사자 소속국'이나 '그 외의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규범성이 인정된다.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해상사건 분야는 최근 중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해상법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등법원 내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 설치된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이 전문적으로 해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광저우와 다롄, 상하이, 칭다오, 베이하이, 텐진, 닝보, 우한, 하이커우, 샤먼 등 10개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두고 해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홍콩은 제1심 법원에 해상사건 전담판사를, 싱가포르는 제1심 법원에 해상 및 보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별도의 해사법원을 두지 않았다.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본은 일반 법원에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사건 전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 일부 법원에 설치돼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서울·인천·부산 중 최적의 장소는 =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김영춘·안상수·유기준·정유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춘·유기준 의원안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규정했고 △정유섭 의원안은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안상수 의원안의 경우 서울에 전국을 관할하는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주변지역을 관할하도록 했다.

     

    20대 국회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유력 후보지를 놓고 △서울은 많은 해운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수도 많다는 점을 △인천은 서울의 장점을 일부 공유하면서 항구라는 점을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제 많은 선적이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 회사들도 운집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문법원이 설치된 다른 분야 만큼 해사 분야에 재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과 법무부의 반대 입장도 해사법원 신설 주장이 넘어야 할 벽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해사사건 수의 총량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해양 유류오염 사건 등은 한시적으로만 수요가 있다보니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 해사법원을 독립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전문성을 통해 국민이 얻는 효용이 별도 독립법원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상회할 때만 입법적 결단으로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해사사건 전담부서를 확충하거나 전담법관을 지정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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