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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 강간한 남성은 '무죄'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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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상황극'인 것처럼 꾸며 여성을 성폭행하게 유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강간범 역할'을 맡아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및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50). 하지만 주거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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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의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B씨가 그 여성을 성폭행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B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씨를 강간도구로 이용해 강간 상황극을 벌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현장을 찾아가 성폭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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