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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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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04.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 배경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소위‘카나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에 문체부 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이번 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1) 전문 이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하고, (2)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문체부 장관이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망

    문체부는 이미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지난 4월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며, 추후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까지 제정·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에 있으며,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 매년 실시하는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이스포츠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문체부 및 관계기관이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면, 과거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가 크게 개선된 연예계의 사례처럼 이스포츠 선수들의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박주성 변호사 (joosung.park@bkl.co.kr)

    박선영 외국변호사 (susan.park@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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