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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상경 재판관 사퇴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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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相京 헌법재판관이 2일 사퇴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비난을 받자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다.

    헌법재판소 창설 17년이래 재판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기는 지난 93년 李時潤 전 재판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어 사직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李 재판관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하였으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고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反求諸己(허물을 자기에게서 찾다)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사서삼경에 나와있는 맹자의 “有不虞之譽 有求全之毁(생각지도 않는데 명예를 받을 수도 있고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비방을 받는 수도 있다)”라는 말로 사퇴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李 재판관은 지난해 2월18일 河炅喆 전 재판관 후임으로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3항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중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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